[행정학] 인사행정기관 개편 변천사-중앙인사위원회 통폐합 중심으로

인사담당기구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을 설치하였다. 한국전쟁 당시의 정부 관료제는 전쟁이라는 혼란기에 발맞추어 관료제 역시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의 소폭 개편이 이어졌으나 과중한 전시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집행을 위해 불행하게도 과거 총독부 관료들이 공직 사회에 다시 임용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가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조직과 능동적

인사국 밑에 연금 급여․기금과의 신설 등 새로운 발전이 시도되었다.4. 총무처 (1963~1997년) - 박정희~김영삼5․16 이후 군정 하에서 국무원사무처는 내각사무처로 바뀌었고, 1963년 4월 제3공화국에서는 총무처로 개편되면서 인사국 행정관리국 외에 연금국이 증설되었고 비상설인사위원회(1973. 2. 폐지)와 준사법적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행정부는 총무처장관이 중앙인사 관장기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책으로, 지방관의 임기를 통제하고 출신지에는 부임시키지 않았으며 암행어사로 지방관을 감시하고 귀족관료에 대한 수전지역은 경기도로 한정하여 생활기반을 중앙에 두게 함으로써 지방세력형성을 막았다. 손재직,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1말단행정구역과 전통에 기초한 몇 가지 제도상에서는 지방민들의 자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었으니 향소와 향약이 바로 그것이다. 향소는 그 지방수령에 대한 자문기관과 지방행정

변천사1) 제 1, 2공화국① 정부수립기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구가 탄생되었다. 중앙행정기구는 일제 및 미군정기의 제도를 대부분 답습하여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11부4처3위원회로 구성되었다.(각주)중앙행정기구 개편안은 정부조직기초위원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개편안의 내용은 탄생된 기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었다. 개편안은 국회본회의에 회부되어 조항별 심사를 받았다. 여기에서는

중심으로 말하겠다. 지방정부의 구성도 헌법과 지방정부의 구성에 관련되는 법, 제도적인 측면과 충원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류하여 기술하도록 한다.4) 행정체제의 구성은 정부조직, 행정관료집단의 충원제도, 예산을 포함한 재정제도, 공기업의 성립, 운영형태 및 민영화 과정, 행정개혁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 기술한다.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인 부, 처, 청 및 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행정관료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