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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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행정학과	개설학년	3학년	교과목명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한 방통대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들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영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
5) 중앙행정조직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Ⅱ. 프랑스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대통령
2) 수상
3) 행정각부
4) 중앙행정조직
5) 정부조직에서의 각료제도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영국의 국왕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한다. 또한 영국의 국왕은 국민적 통합을 기하는 정신적 모체이며, 국민의 존경과 충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영연방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군주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주권자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국가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형식상 반드시 국왕의 재가(裁可)를 필요로 한다.

2) 추밀원
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국왕 고문관의 집합체로서 자문기관이다. 주요기능은 국왕의 대권 행사에 따른 추밀원령을 인가하도록 국왕에게 권고하는 일과 의회소집 및 해산 등 국왕의 포고권 행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역할, 영국 연방국가의 사법적 최종심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내각
(1) 내각의 구성과 성격
내각은 주요장관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의 한 합의기관이다. 이를 각내장관이라 한다. 각내장관은 수상의 추천으로 군주가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과 동일정당의 간부들이다. 각내장관은 관직의 중요성과 개인의 식견능력을 감안하여 수상이 선정한다. 내각은 국왕 및 의회에 책임을 지며 특히 의회의 신임을 상실하면 총사퇴 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도형 ∙ 김정렬(2007)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김명기(2005) 비교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권상(2007) 영국정부론, 일호각
신형식(2004) 영국의회, 김영사
이남국(2003)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베르나르 구르네(2005) 프랑스의 행정, 탐구당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사
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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