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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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행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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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형 |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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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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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프랑스 정치 체제 2,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정부 통치제도
2) 입법부 3) 사법부3. 프랑스 행정체제4. 프랑스 지방행정체제5.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특성6, 프랑스 지방행정·지방분권 체제 1) 지방정부의 지위
2) 프랑스의 이원적(dualism) 조직원리 7. 일본의 행정기관
8, 일본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9.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10. 일본 특유의 관료문화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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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정치 체제 - 프랑스의 정식 명칭은 프랑스 공화국(République française, French Republic)이며, 단일국가로서1) 대통령제와 상·하원제에 의한 내각제가 혼합된 반대통령제(unitary semi-presidential republic)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이다. - 프랑스는 본토와 해외영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큰 전국의 행정단위는 22개의 지역(Region)으로 되어 있다. 본토 외에도 식민시대의 유산인 4개의 해외영토가 있다. - 뉴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olynésie française), 왈리·푸트나(Wallis et Futuna), 오스트렐 리아 남단 남극령(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등이 해외영토이면서 레지용 지역자치정부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프랑스 국민은 총 6,535만 명으로 전년대비 0.5% (35만명)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프랑스 지방분권 헌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1) 중앙정부 통치제도
대통령제와 집권여당의 대표 수상제 혼합형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5년마다 선출한다. 수상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과거의 이원집정제와 같이 다 수당의 당수가 집권여당이 될 경우, 다수정당제 운영체제에 근거하여 다수당이 실질적인 집행부(중앙행정부처)를 구성함으로서 수상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 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 외교를 책임지며, 군대의 통치권자로 국가수반이 되는 동거정부 형태로 통치된다. 이에 따라서 여-야 양당에 의한 ‘분 권형 통치구조로 이원집정제’가 구성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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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행정조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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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호, 관료제도론 : 이론. 역사, 실제, 대영문화사, 1995.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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