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서 옥 식(성결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제1장 들어가며선군정치를 떠나서는 오늘의 북한을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을 주체사상의 나라정도로 생각한다면 무지에 속할지 모른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발전시켜 ‘주체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a new, higher stage of the Juche Ideology)로 까지 설명하고 2009년 들어 헌법에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그만큼 선

김정일 리더십 연구 (정영철)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김정일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북한의 사상적, 조직적, 제도화 변화를 고찰한다.*기존연구검토-브르스 커밍스“조합주의”, 거번 맥코맥“신전체주의론”, 와다 하루끼 “유격대국가”수령제의 탄생과 발전에서 정치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은 김일성의 절대권력에 대한 의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김일성의 주관적 의지가 모든 것을 결

북한 군사지도와 지휘체계는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수령의 군대라는 체제 특성에 기인한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군을 통제하기 용이한 인사들로 배치한 실용적인 세대교체이다.한편 자문자A는 가설 2 논거에 기초해 가설 4를 연계시키며, 2013년 북한의 대남도발을 ‘김정은의 지도자위치 확립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하였다.자문자B는 북한 정권이 김정일 시대에 비대하게 커진 군부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김

북한식 해법이었다.*결론적으로 이책의 목적은 수령제 사회주의의 제도적 완결이라는 과제와 이를 추진했던 김정일의 리더십을 사상과 조직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2.기존 연구 검토1)북한 수령체계의 모델화-브루스케밍스의 조합주의론, 거번 맥코맥의 신전체주의론, 와다 하루끼의 유격대 국가론, 찰스 암스트롱의 북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른 여러 모델의 차별 사용 등 대부분 정치, 문화, 경제적 요인 으로부터 출발함.2)후계체제 연구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그 첫 번째는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2009년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협상구도를 고착화해 대미협상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두 번째는 김정일이 작년 8월 건강 이상 이후 체제가 위기상황에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