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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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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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2.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3. 소득산정 / 급여
4. 재정 / 전달체계
5. 문제점 / 박근혜 정부 개정안
- 본문내용
-
■ 공공부조의 원리
1) 부조의 원리
개인이 자기 혼자서 달성하기 힘든 것을 다수인이 협력하여 달성할 때, 그 다수 속 개인의 의식 속에는 부조의 의식이 형성되고,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과 같이 타인이 곤경에 처할 때 자기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원리
2) 생존권보장의 원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리
3) 평등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공공부조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평등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4)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노력을 한 후 부족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원리
■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능력에 의해서도 빈곤을 극복할 수 없을 때에 공공부조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2) 자산조사의 원칙: 공공부조의 급여는 개인, 세대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를 통해 구체적 수요를 파악하여 급여를 차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3)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대상 빈민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의 독립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같아서 안되는 조건에서만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4) 타법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5) 사회연대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자신, 가족,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중략)
■ 재정관련 용어정리
1) 재정 자립
- 자체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2) 자주재원(광의)
- 자주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
3) 재정 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의존수입 + 자체수입
- 자체수입 -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합계
-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총수입 * 100
4) 재정 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 위의 식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을,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말함.
■ 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가.
-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40% 이상 90% 이하를 부담.
나.
-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국가부담금을 뺀 금액 중 30% 이상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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