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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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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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 규칙의 개념
2. 행정 규칙의 개념
3.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차이점
1) 시행 규칙
2) 행정 규칙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전통적으로 법규명령은 ‘법률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일반통치권에 의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는 학문상의 용어이며 행정명령 행정규정으로 부르는 학자도 있다. 오늘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사이의 원활한 행정의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괄하여 행정기관이 발령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을 의미
- 참고문헌
-
박균성(2012). 행정법론(상). 박영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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