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론] 육아 및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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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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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 현황 및 실태

1) 보육현황

2) 정부재정 지원현황

2. 관련 정책 및 근거법

1)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3. 정책 실행현황

1)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2) 외국의 사례

4. 육아 및 보육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 관련 정책 및 근거법
1)영유아보육법
(1) 법의 제정 및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그 시초를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탁아 프로그램으로 잡고 있다. 테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탁아 프로그램은 빈민 아동을 위한 구제 사업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와 미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외국의 원조로 설치되었고, 이때에도 탁아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임시 구호적인 성격을 띠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이 구빈 사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리법은 보육에 대한 법이라기보다는 전체 아동의 복리를 위한 법이었기에 특정법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 및 농번기 탁아소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고 가족이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이 문제시 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여성 단체 등의 입법요청에 따라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그 해 8월 1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여성가족부, 2007) 1991년 8월 8일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에 관련된 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때가 되어서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보육이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2009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안
이번 영유아보육법 18차 개정은 개념에 대한 정의 및 대상의 확대라는 부분과 보육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들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되어져 왔다. 그간의 논의점들이 이번 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① 보육의 재개념화 : 가족주의 약화에 따른 복지의식 등장
보육은 “保育”으로 표기되는데, ‘보(保)’는 ‘지키다, 편안하게 하다, 돕다’ 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육(育)’은 ‘기르다’ 의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한다” 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최애경 외, 2007).

참고문헌: 유계숙 외(2008)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이순형 외(2006). 보육학개론. 학지사.
김익균 외(2008). 보육학개론. 파워북.
김종해 외(2008).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현자, 신지현(2008). 보육교사를 위한 안전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박성옥 외(2003).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창지사.
보건복지가족부(2008~2009).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추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영유아보육법.
손숙미(2008). 손숙미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8-42호.
유희정(2007). 한국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포럼, 6, 35-45.
윤애희 외(2003). 보육의 이해와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창지사.
조복희 외(2007). 보육학개론. 교육과학사.
최애경 외(2007).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양옥승 외(2004).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강란혜(2005). 아동복지론. 대왕사.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박선희, 조흥식 2006). 아동복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육아 정책개발 센터 http://www.kicce.re.kr
http://wome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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