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론 - 전문행정가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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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행정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직업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환경이 변화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는 환경과 정합성을 잃기 시작하였다.
직업인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급성장한 직업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정부의 행정 전문가들은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당당해 왔다. 한국 정부는 장․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행정가들에게 의존하여야 한다.
빠른 경제발전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역할은 우세해왔다. 중앙 집중적 계획의 발전과 이행 전략에 대한 그들의 투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잘 추진되었다. 한국 사회가 더욱 민주화 되고, 다원화되며, 지방 분권화되면서 그들의 전문적 역할과 행동은 국민의 감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기치 못한 기술적 과학적 결과에 직면하였다.
행정 전문가들은 오늘날 한국 행정에 널리 퍼진 지나친 관료제를 줄일 수도 있으며, 행정 서비스를 민주화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와 행정가의 윤리적 책임의 증진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전문행정가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들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그 책임을 증진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나아가야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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