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一. 머리말
_ 1. 위임입법의 의의
_ 2. 위임입법의 종류
_ 3.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문제점
_ 二. 各國에서의 위임입법의 한계와 그 전개
三. 위임의 한계에 관한 일반론
_ 四. 위임명령의 수권의 한계에 관한 개별적 고찰
_ 五. 위임명령의 내용상 한계에 있어서 개별적 고찰
六. 집행명령에 관한 개별적 고찰
七. 위임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명령
본문내용
행정기관이 法條의 형식에 의하여 一般的 抽象的인 規定을 定立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상 입법(또는 행정입법), 準立法(quasi legisl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위임입법에는 행정권에 기한 입법 이외에 國會規則, 大法院規則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本稿에서는 행정상 입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고유의 법을 정립할 수 있는 自治立法은 직접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헌법에 근거를 가진 법 형식으로서 위임입법과는 본질을 달리하므로 본고에서 논하는 위임입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Ⅰ. 의의Ⅱ. 인정여부1. 부정설(위헌무효설)2. 긍정설3. 판례Ⅲ. 법적 성질1. 학설(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2) 법규명령설(3) 행정규칙설Ⅳ. 법적 효력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Ⅰ. 의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행정상 입법의 限界와 統制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1. 法規命令의 限界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1) 위임명령의 한계위임명령의 한계는 주로 헌법상 어느 한도까지의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입법에 의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위헌 무효이다.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은 위헌 무효이다.6)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입법에 의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위헌 무효이다.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백지위임은 위헌 무효이다.6)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하고
한계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Ⅰ. 의의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재량준칙)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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