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특징, 내용 및 법제도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3.09.06 / 2019.12.24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념,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과 모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2. 개인정보보호의 특징

3.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과 필요성

4.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과 모델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유형
2) 개인정보보호 모델

5.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2) 개인정보보호 기구

6.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
1) 개인정보보호법 분석
2) 주요변경 사항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OECD의 가이드라인
2) UN의 가이드라인
3)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4) APEC의 프라이버시원칙
5) ICDPC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의료보험번호, 학번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유형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일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비 신원 확인정보도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별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
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비례하여 그 침해의 정도 또한 심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보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보관, 이용, 처리 등의 행위를 통제 또는 관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무권한적 이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의 보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경근, 인터넷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안과 정보기반보호, 인터넷 법률, 7월호, 2000.
고봉상 외,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경영연구 6-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토지공법연구 43-3,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문명재, 정책도구 연구의 이론적 좌표와 쟁점, 정책지식 제73호, 2008.
서정록.이남주, 조직ㆍ문화적 특성과 성과측정지표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3-1호, 대한회계학회, 200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유홍림.박성준,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 행정논집 19-1호, 한국정부학회, 2007.
이창범, 정보통신망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방안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정구헌.정승렬, 정보보호 통제활동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지능정보연구, 2011.
최명길 외, 정보보호정책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08.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가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및 그룹홈3) 학교 및 학교 상담실4) 경찰 및 청소년선도회11. 가출청소년보호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1) 가출청소년보호기관의 기능2) 가출청소년보호기관의 운영 현황3) 내부의 운영 상태4) 제도화에 대한 반응 등12. 가출청소년 지원 프로그램1) 거리상담 프로그램2) 보호시설 프로그램(1) 일시보호시설 특징(2) 중장기 보호시설의 특징(3) 정신건강 프로그램(4) 가족 프로그램(5) 사업내용13. 가출청소년 쉼터1) 가출청소년 쉼터의 의미 ○ 가출청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어 교육

가치와 인식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시본 소양을 갖추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다문화 가정에서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배경 문화와 언어권, 거주 지역과 직업 분야, 학력, 가능한 학습 시간과 방법, 주요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의 지름길은 밖으로부터 보다도 안으로부터 형성될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매스컴과 현대사회] 사이버범죄 현황과 해결책

분석 정확성 제고(2) 위험 예측의 불가능성 감소(3) 정보시스템과 보완관리의 복잡성 감소(4) 보안기능을 정보기술 서비스 필수요소로 강조(5) 거시적인 시각에서 위험관리 전환(6) 기본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안전장치 확충- 제도적 대응방안(1) 사이버 위험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집행체계 개선(2)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기구 창설(3) 사이버 침해 사고 고지 의무화 도입(4) 사이버 취약점 정보의 공개 및 제보에 대한 인센티

시장경제의 원리

분석이 결여되면 비록 경제적 지식이 축적되더라도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단편적 경제학 지식이 경제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인식하기 쉽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개별행위가 조정되는 경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보면 개인들의 최적화가 빈공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 경제학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게 된다. 또한 개인의 최적화문제만을 분석하다보면 분석기법만을 강조하게 되어 경제학은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Report제목 :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학 교 : 과 목 :학 부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담당교수 :目次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 ․ ․ ․ ․ ․ ․ ․ ․ 41. 개념 ․ ․ ․ ․ ․ ․ ․ ․ ․ ․ 42. 특징 ․ ․ ․ ․ ․ ․ ․ ․ ․ ․ 41) 비대면성 / 4 2) 익명성 / 43) 전문성과 기술성 / 54)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 55)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 66) 동시성 / 67) 쌍방향성 / 68) 국제성 / 7 9)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