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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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동향
Ⅲ.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선정수
1. IMT-2000의 의미
2. 사업자 선정수
Ⅳ.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정책
1. 2000. 7. 12 IMT 2000 사업자 선정 방안 결정
2. 2000. 10. 10 기술표준 정책 결정
3. 2000. 12. 15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
4. 2001. 2. 19 통신시장 구조조정안 발표
5. 2001. 4 동기식 사업자 각종 보조 및 출연금 감면 조치
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의 방식과 발표
1. 사업자 선정방식
2. 사업자 선정발표 이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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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전세계의 보편적 현상인 정보통신산업의 자유화과정으로 추진된 셀룰러, PCS, 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제도 및 경험, 국가의 독특한 상황에 영향을 받은 독특한 진화과정을 거쳐왔다.
선정 정책은 격변하는 환경에 적응과 대응으로 인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변용해 나가고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인위적 질서와는 다른 자기조직적 복잡 적응체계(self-organizing complex adaptive system)로 볼 수 있으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동태적인 적응 및 진화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변수인 기술환경, 서비스 및 수요환경, 정책환경 변화는 각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을 유사한 흐름으로 수렴시켰지만, 여전히 과거의 선택과 고유한 제도적 특성이 유전자(genes)의 역할을 하면서 국가간 정책의 상이성과 한 국가내 정책 패턴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선정정책의 분석 결과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정부의 개입 기제와 역할, 기술 방식, 선정방식 및 기준,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착되어 지속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변이와 개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각 국가간에 수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외부환경의 존재가 주어진 외생적 제약요소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변형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술진화에 따라 정책과 제도도 공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나 특정개인이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자생적 질서이며, 때로는 예측되지 않고 누적되지도 않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보다 상징, 정당화 등 정치적 합리성이 중요했으며, 정부의 의도적 설계와는 다른 자생적 질서, 의도하지 않은 창발적 질서로서 정책이 진화되어 갔다. 사업자 수, 선정시기, 기술표준 등 제도형성을 둘러싼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장비업체, 정통부, 시민단체 등 여러 행위자간에 복잡하게 얽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기도 했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정부가 통제가능하거나 의도된 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요동과 무질서를 내포한 자기조직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선정과정에서 보듯이 정부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속에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행동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보다 제한적 합리성과 주변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근시안적으로 반응해 나간다.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책이 실행되지 않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적응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이다. 상징 작업이나 모방, 사후 정당화 등을 통해 국지적 적응과 수정을 통해 나가고 있을 뿐이며, 정부가 의도적 설계와 혁신은 창발성(emergent properties)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전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셀룰러, PCS, IMT-2000의 개념 및 허가의 성격도 정부가 공급 측면의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휴대통신의 잠재적 욕구에 정책당국과 사업자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다. ‘92년 제2이동통신 사업권 반납, PCS사업자 수, 선정시기 결정, IMT-2000 기술 표준 선정에서 보듯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비예측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며 창발적 질서가 창출되기도 한다. 정부의 인위적 설계와 자생적 질서간의 차이를 끊임없이 줄여나가면서, 수정과 적응 그리고 학습을 통해 제도와 정책이 진화해 나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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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IMT-2000 이동통신 원리, 진한도서, 2001
송경재, 한국 IT산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IMT-2000과 위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장병수, IMT 2000서비스 실현과 국내 기술 개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정우수, IMT-2000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분석, 국립전파연구원, 2008
최성락 외 1명, IMT 2000 사업자 선정 정책 변동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접근의 타당성 검토, 서울대학교, 2004
편집부, IMT-2000 주파수 및 기술기준 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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