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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초과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양도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한편 1994년 12월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소득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1995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96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고 각종 공제제도가 조정되었다. 2.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과세에 따라 과세소득을

소득)- 열거주의 :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법 (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퇴직산림양도소득)과세방법 :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종합과세와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한 분리과세분류과세- 종합과세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까지 합하여 세액계산- 분리과세 : 예금유치증권시장의 지원 등의 목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종결. 종합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세

지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잇다. 즉 기업의 각종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단지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로 인식되기보다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투자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양도세 두산백과사전 정의참고-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공제하는 제도이다.▶ 간이세액표(簡易稅額表; witholding income tax table) 간이세액표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의 속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과 각종 세재상의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간이세율(簡易稅率; simplified tariff) 수입물품에는 관세 이외에도 임시수입부가세와 특별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직접 과세 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그러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