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노동자이직]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고용안정과 고용조정,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동절기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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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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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Ⅲ.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Ⅳ.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1.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고용은 열악한 실정
2.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율은 의무고용율에도 못미쳐
3.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5.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Ⅴ. 고용안정과 고용조정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일시휴업
4.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5. 정리해고
6. 소사장제
Ⅵ. 고용안정과 여성취업
1. 여성고용동향
2. 여성취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1) 출산전후 휴가비용 지원확대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3) 가족간호 휴직제도 신설
Ⅶ.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Ⅷ. 고용안정과 동절기실업대책
1.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안정지원
1) 일용근로자 공공근로 실시
2) 건설일용직 직업훈련 실시(산업인력공단)
3) 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2. 신규 졸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1) 정부지원 인턴제 실시
2)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교육부)
3) 공공부문 DB 구축사업(정보통신부)
4) 신규대졸여성 취업지원
3. 노숙자 지원(보건복지부)
1) 노숙자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복귀 촉진
2) 노숙자쉼터 적극 활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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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유연화 논쟁을 통해, 고용안정 규정은 독일에 장기 직무존속의 유행과 다른 OECD 국가들,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평균근속기간을 가져온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어왔다. 사실 전체노동자 중 동일한 고용주에게 5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독일의 경우 65%인 반면, 미국은 40%, 프랑스는 58%, 영국은 52%이다. 독일 노동자 중 42%는 십 년 이상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다. 독일의 직무유지비율 또한 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특히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그러한데, 이러한 전체적으로 높은 직무안정성은 거의 일본수준에 근접한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독일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자의 이직과 연간 직무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더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 공식적 사회조사통계는 매년 거의 550만의 신규채용과 거의 같은 숫자의 직무분할을 보여주며, 매년 각각 27%, 29%에 필적하는 채용비율과 직무분할 비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럽경화증(Eurosclerosis)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 중 략 … ≫
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노사정간의 대화․협력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를 확립함으로써 노사관계‧제도 관행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노사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2.10 중앙단위 노사정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사협력을 통한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회협약 정신은 정부의 지원 노력과 더불어 지역․업종 단위 노사로 확산되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임․단협 교섭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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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2001) /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순희(2006) / 우리나라 고용안정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고용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김용범(2004) /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나인강(2006) / 고용조정 실시 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
최영미(2005) / 여성의 취업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도시연구소
이성호(2009)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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