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구조][단체교섭구조 현황][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복수노조][산별노조]단체교섭구조의 현황,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7.31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단체교섭구조의 현황
1. 공무원
2. 교원
3. 일반 공공부문
Ⅲ.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1. 복수노조에 대한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3. 문제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1)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동일한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복수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로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경우
4.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복수노조가 고착화되면 노동조합운동이나 노사관계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다
5. 물리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지 못하는 노조는 상급단체 및 인근 노조들과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를 강화해야 한다
6. 단결권 관련 법제도가 노동조합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Ⅳ.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Ⅴ.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Ⅵ.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1.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영국 정부의 교섭 태도 변화
2) 각 부문별 단체교섭구조
3) 영국 공공부문노조의 ‘전략적 집중화’
2. 독일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
1)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자’지위
2) 독일 공공부문노조
3) 독일 집중교섭모델의 역사적 의의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교섭단위는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교섭단위의 결정 방법은 첫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둘째,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셋째,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교섭단위 결정에 있어서 첫째,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교섭단위 결정이 왜곡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둘째,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파편화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셋째, 상대적으로 유사한 범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노동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넷째, 특정한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섯째,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전에 명확하게 교섭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섯째,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 관행 및 실태,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단체교섭구조의 현황
1. 공무원
현재 공무원의 경우 노동조합 합법화가 임박한 상태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경우 제한적으로 단결권이 허용되고 있고(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임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수준만 보장될 뿐 교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 제약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도, 철도노조의 교섭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춘 흔치 않는 사례이나, 결국 교섭당사자 문제로 인해 합의사항 이행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교섭의 실효성 문제는 법적으로 대정부 교섭이 허용되는 교원의 경우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 참고문헌
-
이주희 / 한국의 단체교섭구조, 한국노사관계학회, 2009
이주희 / 산별 조직화와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2003
이민영 / 단체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위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오문완 / 단체교섭 구조의 분석 1,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8
조성재 / 한국 노사관계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성균관대학교, 2009
허만봉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10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나의 소비 행동 사례를 통해 소비자 구매행동 개념과 구매행동 5단계 과정을 제시하고
-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 주제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을 설명하고 영아기 부터 아동기까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_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 형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바람직한 조직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술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방안을 수립해 보시오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용시켜 서술하시오
- 한국의 전통문화-조선시대의 의복
-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결혼 문화, 가족관계, 여성의 역할 등 가족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거짓말하는 아이 생활지도 및 상담
-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
- 아동발달 이론 중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거나 공감하고 있는 이론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리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