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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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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관료제

Ⅲ. 프랑스의 관료제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Ⅳ. 일본의 관료제
1. 관료적 의사결정체제를 능가할 만한 효율적인 정치적 통찰력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집권정당이 40년 가까이 계속 정권을 담당해 온 까닭에 관료제와 특정정당의 관계가 극히 밀접한 결합관계로 정착했다
3. 여당의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서 여당을 구성하는 정치가는 행정기관이 갖는 자원에 기생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 여당의 지위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정치가는 관료제에 대항하는 선출세력의 일원이라는 인식보다는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한다
5.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관료제에 대하여 쾌적한 활동환경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관료제를 변화에 대하여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Ⅴ. 중국의 관료제
1. 행정의 효율성․조절성 및 규범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이는 중국의 당면한 기구 개혁의 과제일 뿐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관리체제 구현의 목표이기도 하다
2. 규범적인 정부 관리 행위의 정착.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인 계획체제에서 형성된 정부와 기업의 혼합,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3. 전문행정 인원의 양성 및 국가 공무원 제도의 심화. 이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 및 행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국가 행정 활동의 법제화이다

Ⅵ. 한국의 관료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통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기되는 관료제의 개혁논의는 공공 부분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우리의 관료제 조직은 개혁 바람에서 비껴서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의 정부에서도 정부조직의 팽창은 계속되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 같다. 민선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던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용두사미격의 미봉책에 그쳐버렸다.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리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결과는 일부 과나 계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의 소폭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관료제 조직의 병폐로 지적되는 중간관리계층이나 내부관리계층의 대폭적인 감축보다는 힘이 없는 사업부서나 하위 계층에 개혁이 전가되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리 정해진 일정과 감축기구와 인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마저 저해하고 있다.
민선자치의 지방행정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체장이 자행하는 독선의 만용도, 집단․지역적 이기주의 앞에 무소신․무책임적인 관료의 행동도, 그리고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던 관료제적 구조도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신 그 자리에 강한 책임의식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 혼탁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제적 조직을 인간이 살아 숨쉬는 인간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박동서(1989), 한국의 관료제를 진단한다, 언론과비평사
◈ 서성원(2000),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서울행정학회
◈ 임두택(1998),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 임도빈(2009),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 정하영(2012), 문화적 관점에서 본 전통 한국과 중국의 관료제 비교 : 조선조와 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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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1***
(2019.05.30 2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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