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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Ⅲ. 연금제도 저지투쟁
Ⅳ. 사유화 저지투쟁
Ⅴ.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1.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평택투쟁의 의의
1)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투쟁이다
2)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4) 대미 자주성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투쟁이다
3. 평택투쟁의 기조와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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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한줌의 거대자본에 의한 세계지배 재편 프로젝트이고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 전략이며, 그 핵심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배전략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자본의 축적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착취․수탈구조 재편과 강화, 야만화 혹은 원시화를 통하여 벗어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이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의 자본축적전략이며, 가장 힘 센 자본 요컨대 초국적 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단순히 자본측에 의하여 구사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정책들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본의 이해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총자본의 지배전략, 정치전략이다.
신자유주의는, (우주공간을 제외하고)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장(외포적 이윤추구)이 한계에 도달한 ‘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내포적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지배질서의 재편 전략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하여 ‘시장과 효율’을 내건 세계적인 자본주의 사회 내부 합리화 기획이고, 초국적 자본 전일적인 것으로 자본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쟁탈전은 비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탐험과 정복’의 틀을 넘어서 80년대 후반부터는 구소련권을 포괄하여 지구화된 자본주의 내부세계에 대한 ‘재편과 재배치’를 통한 것으로 바뀌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기획은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 전면화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전면적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은 그 자체로는 이윤의 양적 확대를 보장하지 않는다.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은 노동자계급이 이윤을 창출해주는 한에서만 자본의 내부합리화와 지배구조 재편에서 그들에게 의미를 획득하게 해준다.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동원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은 대개 ‘개방, 자유화, 작은 정부’를 모토로 하고 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탈규제․유연화․민영화․복지축소․노조무력화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다. 현 시기의 자본의 구조조정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전략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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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김혜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현재, 사회운동, 2006
ⅱ. 김태정,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에 대하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5
ⅲ. 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역,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2007
ⅳ. 오건호 외 4명, 사유화저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공공3개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다음 투쟁을 준비한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2
ⅴ. 장우영,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미래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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