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미][한국경제][남북관계]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민중운동과 반미, 민중운동과 한국경제, 민중운동과 남북관계, 민중운동과 김대중정권, 민중운동과 노무현정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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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
Ⅱ. 민중운동과 반미
Ⅲ. 민중운동과 한국경제
1.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2.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민심 이반
3.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4.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Ⅳ. 민중운동과 남북관계
Ⅴ. 민중운동과 김대중정권
Ⅵ. 민중운동과 노무현정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민중운동과 신자유주의구조조정
반도체 시장의 극심한 불황 등으로 수출이 5개월 째 마이너스 성장을 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도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2.7%) 돌아섰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GDP성장률 4-5% 물가인상률 4%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전쟁책동은 수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의 불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대미무역의존도가 73%에 이르며, 총 외채는 세계 7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외채의 경우 세계 1위라는 초유의 채무국이다. 특히 자본시장 자유화와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철수 위협과 단기채무 이행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민중운동과 반미
미국주도의 개혁개방과 유연화,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해 온 결과, 민중들의 생존권은 짓밟히고 있다. 상시적 정리해고로 인한 일상적 고용불안,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1천만이 넘는 新빈민층의 형성, 농축산물 가격 폭력으로 인한 농민생존권의 파탄, 살인적인 노점단속, 교육․건강․사회복지 등 사회적 공공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무차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민중진영은 전례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재욱(2004), 한국 반미운동의 의미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이회수(2002), 민중운동의 현황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현대(2008),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 민중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 조돈문(2008),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경험과 노동계급 계급의식, 한국역사연구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 정종권(2000), 남북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쟁점,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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