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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민중연대의 역할
Ⅱ. 민중연대의 사업계획
1. 공세적인 투쟁구호를 들어야 한다
2.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3. 정치적 투쟁전선을 명확하게 한다
4.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의 기치아래 WTO쌀개방저지,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2)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살사건규탄 투쟁을 승리로 결속하는 것과 함께 이라크침공ㆍ전쟁지원반대 투쟁,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투쟁, 미군기지 반환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강력한 반미ㆍ반전 투쟁을 전개
3)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노조 합법화, 한총련합법화 및 학생자치권탄압저지 투쟁
Ⅲ. 민중연대의 토론문
1. 부시정부의 win-and-win 전략 재검토의 의미
1) win-and-win 전략의 개요
2) win-and-win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견해
3) 향후 전망과 의미
2.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
Ⅳ. 민중연대의 건강보험재정토론회
1. 건강보험은 정부 및 자본이 부담
2. 건강보험 재정 위기
3. 보험료를 낼 민중의 경제력이 수준 미달
4. 실질임금의 하락
5. 이중의 부담
6.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민중의 위기
Ⅴ. 민중연대와 전국민중연대
1. 경과
2. 준비
1) 지역부문의 논의와 정치사업에 대하여
2) 지도집행력 체계의 정비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민중연대의 역할
조직 건설의 과정은 관념의 설계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실천의 필요에 부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질서의 조직이 아닌 투쟁의 질서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연대 출범을 앞둔 올 1, 2월 시점에서 민중연대가 사회적 현안이자 민중진영의 핵심 투쟁과제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긴장감있게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우차 공투본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기구의 역할과 중복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책임과 평가의 면책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우차투쟁 등 개별 투쟁이 가지는 정세적 함의와 의미를 명확히 평가하여 제시하고, 지원투쟁을 넘어 그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확장시키고 급진화 시키는 것,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으로 확산하고 대중적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연대운동과 전선운동의 몫이라고 할 때 민중연대의 모습은 분명 이에 미달하였다.
현 정세는 비상한 국면에 와있다. 김대중정권 집권 4년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민중생존권의 축소와 파탄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후퇴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대와 정치, 경제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은 이것이 개혁이고 이 길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왔으나, 이제는 지난 4년의 결과가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실종, 경제위기의 일상화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민중투쟁도 확산되고 그 투쟁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투쟁은 해당 부문과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부평의 준계엄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는 현 대우차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적이고 무자비하며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횡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신성 권력’이 훼손 받은데 대한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의 광기와 다를 바가 없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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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주형, 정당운동과 민중연대 투쟁에 대한 사회진보연대의 논의 궤적, 사회진보연대, 2008
- 백낙청, 한국의 민족문학과 한일 민중의 연대, 창비, 1988
- 이성도, 현 정세 속에서 민중대회의 의의 : 새롭게 태어나는 민중연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 이종회, 계급적 노동운동과 민중연대를 위하여,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 임필수, 1990년대 한국 민중운동과 사회진보연대 출범, 사회진보연대, 2008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대회의, 민중연대 출범,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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