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000년대) 한국경제와 노동조합(노조), 2003년(2000년대)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근로, 2003년(2000년대)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구조조정, 2003년(2000년대) 산업재해, 2003년(2000년대) 정보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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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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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Ⅱ. 2003년(2000년대)의 노동조합(노조)
1. 노동조합 수
1) 단위노조
2) 연합단체
2. 조합원수
1) 남성
2) 여성
3.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4.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5. 지역별 조직현황
Ⅲ. 2003년(2000년대)의 노동시장
1. 경제전망
2. 고용 전망
Ⅳ. 2003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직 772만 명(전체 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 명(0.9%) 증가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Ⅴ. 2003년(2000년대)의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
Ⅵ. 2003년(2000년대)의 은행구조조정
Ⅶ. 2003년(2000년대)의 산업재해
Ⅷ. 2003년(2000년대)의 정보인권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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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03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경제 지표상의 일시적인 성장세조차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을 4%대로 낮추어 잡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상승률도 3～4%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도 다시 4%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작년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외형상의 것이었으며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 급격한 내수 침체 속에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수출의존 업종의 고율 성장 때문이었다. 내수의존 업종의 경우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그만큼 국내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IMF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폭발성을 더욱 높여 놓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과 부실기업 퇴출, 금융지주회사설립,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 재벌기업의 해외매각, 정리해고 등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모면하려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위기를 구조화 해왔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지분율은 30%를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56.5%), 주택은행(65.6%), 국민은행(54.8%), 포항제철(49%)등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 중 약 15%가 직접투자로 인한 소유주이고 나머지 85%는 그야말로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미 수천 개의 기업이 해외에 매각된 데 이어 대우자동차, 한국통신, 한전, 포항 제철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외매각하려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고유가 등과 겹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시화되면 외채의 만기연장 거부, 금융자본의 급속한 철수 등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제2의 경제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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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한 외 2명(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유선(2003), 2003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창현(2000), 구조조정 이후 성장전략, LG경제연구원
◉ 김성대(2009),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산업재해예측 모델의 비교, 한경대학교
◉ 정황훈(2005),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 최희갑(2003),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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