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통일정책]남북통일의 통일정책,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남북통일의 통일비용, 남북통일의 통일교육, 남북통일과 평화군축, 남북통일과 6.15공동선언, 남북통일과 4.2공동성명, 남북통일의 미래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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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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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Ⅱ.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Ⅲ. 남북통일의 통일비용
Ⅳ. 남북통일의 통일교육
Ⅴ. 남북통일과 평화군축
Ⅵ. 남북통일과 6.15공동선언
Ⅶ. 남북통일과 4.2공동성명
Ⅷ. 남북통일의 미래상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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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통일의 통일정책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직접적, 간접적인 대화와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남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만족할 만한 실천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일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남북한 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 간의 통일 정책을 6·25 전쟁이후부터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후 경제 복구와 사회 안정에 치우친 나머지 통일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 … 중 략 … ≫
Ⅱ. 남북통일의 통일기반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내부 식민지가 되는 통일로 귀결될 것이다. 남북한사이의 총체적 역량의 극심한 차이와 남한 내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할 수 있는 통일기반의 전면적 부재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 조건만 고려한다면 통일은 지연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적 조건은 동북아신냉전이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통일딜레마에 우리는 처해 있다. 바로 이러한 통일딜레마의 내적 구성요소인 통일기반의 전면적 부재가 이번 서해안교전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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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2006)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안성호(1996) / 세계화와 남북통일의 미래상,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장영달(1999) / 한반도 적정군사력과 평화군축, 장영달의원실
최용환(2010) / 한국의 통일 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시아연구소
편집부(2011) / 통일기반의 효과적 조성 방안과 과제, 북한연구소
홍순직(2011) / 남북 경협 확대와 통일비용 절감,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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