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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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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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2. 아동학대의 현황1) 아동학대의 현황
2) 아동학대 관련법
3. 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
2)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3) 아동보호서비스의 문제점
4)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선방향
5. 결론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 및 제언
- 본문내용
-
3. 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1) 영국
(1) 영국의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영국에서 아동보호서비스가 수립된 것은 세계대전 이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서유럽에서의 "복지주의(Welfarism)"의 수립에 따른 것이었다.
복지주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도적인 틀에서 제공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복지주의 영향아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도 1948년의 아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1960년대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문제를 기본적으로 의료적, 사회적 문제로 보아 아동학대라는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아동학대는 이 시기에 '질병' 또는 공중보건모델에 입각하여 이해되었기 때문에 의료인, 특히 소아과의사, 아동심리학자, 방사선의와 사회복지사가 이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주요 전문 인력으로 파악되었다. 즉 아동학대라는 질병의 뚜렷한 특성에 연구초점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설보호를 받던 마리아 콜웰의 죽음을 계기로 보건 복지의 시가에서 보던 아동학대문제가 법과 질서의 문제로 달리 조망되기 시작하였다. 차차 아동학대가 사회적. 법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국가개입이 강화되고 의료인보다 법률전문가들이 더 중요한 활동인력이 되어 초점도 “증거”에 기반을 둔 조사-사정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1989년 아동법은 학대아동에 대한 관련규정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접근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즉 아동보호위원회(ACPC) 가 부모와 아동과의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일하도록 하고 가족과 아동에 대한 지원,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적시하되 가족의 사생활권, 부모책임을 중시하여 아동을 격리하는 응급보호 등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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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동학대 유형별 최종조치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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