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고위직 공무원 임용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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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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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
(2) 고위공무원단의 기대효과
2. 고위공무원단의 임용방법
(1) 개방형직위
(2) 공모직위
(3) 인사심사
3. 고위공무원단 임용의 형평성 문제
(1) 고위공무원단 임용 현황
(2) 줄어드는 외부임용률
(3) 연고주의
4. 개선방안
(1) 제도의 개선
(2) 전문관료 출신 중용
(3) 두 번 이상 공직 자리에 임용지양
Ⅲ. 결론
Ⅳ.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의 개념
과거의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공무원들의 양상은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06년 7월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위공무원단이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을 말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척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고위공무원단은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일반직 · 별정직 · 계약직과 외무공무원 약 1,500여명이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되고,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고위공무원은 신분보다 일 중심으로 관리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1~3급의 계급을 폐지하고 직무와 직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한다. 이에 따라,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폭 넓은 인사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되고, 고위 공무원단에 대해서는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업무와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그리고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제도와 함께 타 부처 공무원과 경쟁하는 공모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안전행정부 인사심사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부처별 인사자율권이 확대되었다. 계급단계별 승진심사에서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에만 인사심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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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나라지표 www.index.go.kr/egams/index.jsp (그래프)
-논문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인맥의 특징과 중간집단 참여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이재열.남은영 제42집 제7호, 2008
-서적
『공무원 입문』 KTC문제은행. 백형배. 2013.
『현상과 인식』 계간 학술지. 박영신. 1993.
『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김해동·윤태범. 1994,
-기사
중부일보- “학연에 묶인 도내 고위공무원”
동아일보- “고위공무원단 임용-고위직 추천제 허점투성이”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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