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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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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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영리병원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5)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Ⅲ. 결론
- 본문내용
-
2001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시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
찬성
의료기술 높일 수 있다.
병원 간 경쟁으로 환자의 선택권 늘어난다.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반대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민영보험의 활성화 → 건강보험의 위기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 그에 대한 양측의 입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
영리병원 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에 어떤 자세와 대안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도중 법적 기반이 완성
현재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인천시 : 영리병원 도입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재 영리병원 설립
-제반작업의 경우 아직 진행 중
-병원의 설립 시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
영리병원 도입은 대선의 결과로 달라질 것임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영리병원 도입의 허용
(2)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 의료 광고·의료기관 부대사업의 광범위 허용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 가능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음
(3)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순발행총액 발행 가능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
비영리법(3)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순발행총액 발행 가능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
인인 의료법인 병원이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의 4배 한도 내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4) 의료법 개정 추진
2007년 추진되다가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비전속 진료를 전면 허용
-부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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