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에 관하여(한국에서의 독일법 수용과 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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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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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2. 독일법 [獨逸法, German law]의 개념
3. 독일법의 법계 [法系]
- 대륙법 [大陸法]
4.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와 수용
-소유권유보에 관하여
-형법에 관하여
5. 느낀점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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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국이 독일법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가 끝나는 1880년대부터였다. 그 시작은 국제법의 분야로서 독일의 저서 공법회통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입수하였다. 그리고 1899년 대한제국 국제에 큰 참고를 하였다. 한말에 일본세력이 강화되면서 독일법에로의 경향성이 심화되었다. 한말의 법류고문들은 독일인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은 직접 독일로 법학공부를 하러 갈 수 없고 일본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현 독일적 법학을 배웠다. 해방 후 3년간 미군정에 의해 영미법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이미 독일법학이 한국 법문화의 기초로 놓여있어, 근본적인 방향수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인의 독일유학으로의 길이 확대되어 법학을 배웠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은 고대부족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존재하였고, 그 이후로도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당시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인 독일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독일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 등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법은 독일법의 색채를 많이 가졌고, 당연히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우리나라의 법 역시 독일법의 색채를 많이 가지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법 체계를 중심으로 영미법계, 여러 나라의 법 이론을 받아들이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그 중심인 독일법이 무엇인지 알아두고 우리나라 법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독일법 [獨逸法, German law]의 개념
독일에서 행하여지는 법률의 체계를 말한다. 그 역사적 기초는 중세 후기에 계수된 로마법이고 17세기 이래의 계몽주의 자연법학 및 19세기의 역사주의이다. 특히 역사법학파는 로마법을 소재로 하여 교의학적(敎義學的) ·개념적으로 정치(精緻)한 판덱텐학(學)을 구축해 놓았다. 1896년에 제정된 현행 민법전은 그 성과이며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은 엄밀 ·명확하여 ‘탁월한 법률적 계산기’로 평을 받고 있지만, 그 반면 일반적 ·추상적이고 난해(難解)하다는 평가도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통일 전에 동독에서도 이 법전을 썼다. 공법분야에서도 정치한 학문체계가 구축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적 ·모범적 법체계를 이루어 법률학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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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독일법, 사법연수원 편집부, 2008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1996
이형국, 독일법 계수 120년의 사적 고찰, 한독법학, 2003, 7~8P
이승우, 우리법과 독일법의 소유권유보의 법적형성비교, 法律行政論叢, 1999, 12~13P
최종고, 한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 한독법학, 1985, 10~11P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4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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