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운동의 흐름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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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운동의 흐름과 대안
<목 차>
Ⅰ. 서론
Ⅱ. 동물권 운동의 역사와 현황
1. 동물권 운동의 역사
2.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권 운동
1) 한국의 동물보호법
2) 한국 동물권 운동의 주요활동
3.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권 운동
1) 외국의 동물보호법: 독일 사례
2) 직접 행동 조직 ALF(동물해방전선)
Ⅲ. 동물권 운동의 한계와 지향
1. 인권에서 동물권의 위상
2. 대안으로서 동물권 운동의 지향
1) 소수자 운동에서 대안 찾기
2) 다양한 운동과 횡단하기
Ⅳ. 나가면서
동물권 운동의 흐름과 대안
Ⅰ. 서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평균 2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관해선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물권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동물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인식 상황은 주변 곳곳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거리를 떠도는 개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 아무런 가책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길고양이가 시끄럽게 울고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이유로 살충제를 뿌려 죽이는 경우가 최근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다.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로서 인식되며 우리 사회가 거대 수용소 이며, 그 안에서 수많은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찰스 패터슨은 인간의 재미와 음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무자비한 학살과 착취는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동물에게 자행하는 이러한 폭력들이 약자인 인간에 대한 폭력과 착취로 이어진다고 이야기 한다(찰스 패터슨, 2014).
결국 사회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을 위한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확대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생명을 중심으로 한 사고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늦긴 했지만 비교적 근래에 동물들의 권리 화보를 위한 캠페인 및 법률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서히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 해방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재적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동물권 운동의 흐름과 한국의 동물권 운동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동물권 운동이 새로운 대안적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가타리의 생태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
Ⅱ. 동물권 운동의 역사와 현황
1. 동물권 운동의 역사
역사적으로 동물은 단순히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고대 스토아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성을 지닌 인간은 자연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없는 동물은 전 자연계를 지배할 수 없다고 믿었다. 로마법시대에도 비슷한 사고가 지배하였으며, 구약성서 역시 인간들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유선봉, 2008: 437). 이후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이러한 태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동물학대금지법이 점차적으로 제정되기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동물권 운동은 동물학대방지와 생체해부반대를 목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동물권 운동은 인간중심의 간접적인 동물보호 사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후 현대적 의미의 동물권운동은 피터싱어(Peter Singer)의 『동물해방』을 출간한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물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철학, 법학, 의학, 신학, 윤리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현대적 동물권운동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성봉: 2010: 232-237).
동물권 운동의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 1975년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나오고, 이책은 동물해방운동의 바이블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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