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빈곤가정 현황 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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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
1) 경제적 빈곤
2) 문화적 빈곤
3) 인간적 빈곤
Ⅲ. 빈곤가정
1. 빈곤가정의 발생현황
1) 빈곤가정의 발생원인
2) 빈곤가정의 현황
2. 빈곤가정의 특성
3.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책현황
4. 빈곤가정 예방 및 대책
5. 빈곤가정의 실태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빈곤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가 포괄하는 빈곤가정은 전체 빈곤가정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고, 서비스의 수준 또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빈곤가정에 대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각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전체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원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는 빈곤가정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빈곤가족의 위기에 대한 실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 가정의 해체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 실업 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들 빈곤가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떠한가?
정부는 연평균 실업률을 7.2%인 155만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예상했던 7.7%(168만명)보다 0.5% 줄어든 수치이다. 정부의 실업대책 구도는 구조개선 대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안정,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확충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순수한 실업대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취업능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구조개혁과 투자 확대, 서비스 산업 발전, 중소기업 안정, 해외취업 활성화 및 채용장려 금제를, 취업능력 제고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훈련과정 확충과 취업률 제고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근로를 통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강화를, 그리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은 직업안전망과 실업자 D/B 및 Profiling,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그 기본 틀에 있어서 실업대책과 거의 유사하다. 단, 변화가 있다면 각 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소 확대․확충하였고, 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실업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유와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실업대책 전달체계 확립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Ⅱ. 빈곤의 개념


빈곤은 소득 측면만이 아닌, 빈곤의 모든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빈곤은 보건, 교육 수준,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의 결핍, 인권과 정치권 행사 능력의 박탈, 인간존엄, 자신감, 자기존중의 부재, 임금 하락, 범죄 증가 그리고 사회적 보장 부재 등의 인간적인 측면까지 모두 함축된다. 소득 차원을 넘어서 남녀 성의 문제, 빈민층에 우호적인 성장의 문제, 세계화 그리고 통치의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견딜 만한 삶을 위한 선택권과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구조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정신적 빈곤, 영적 빈곤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미숙·박민정·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00
-박광준,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제6집,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5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2판, 성지사, 2003
-유수현,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교부 보고서, 1987
-조명래,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제34호, 1997
-통계청, 각 년도 도시가계연보
-하성규 외,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비닐하우스촌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도시연 구소, 2002
-네이버블로그 '킴스심리연구소' http://blog.naver.com/jeonjunodong?Redirect=Log&logNo=13010487517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stat.m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team.mohw.go,kr/blss)
-드림스타트(www.dreamstart.kr)
-네이버 지식백과 '빈곤가정' ,'빈곤'
-SBS홈페이지(www.sbs.co.kr-netv)
-네이버뉴스

영상물
-http://netv.sbs.co.kr/player/netv_player.jsp?uccid=10001160570&boxid=&st=0&cooper=NAVER
빈곤 때문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엄마
http://wizard2.sbs.co.kr/resource/template/contents/44_netv.jsp?vProgId=1000057&vVodId=V0000210215&vMenuId=1015912&uccid=10000399318&st=0&cooper=NAVER
한부모 가정의 빈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11278
빈곤의 쳇바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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