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연구-구로구, 광명시 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12.06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머리말
본론
Ⅰ. 정책과정
Ⅱ. 정책의 쟁점
Ⅲ. 정책의 참여자
Ⅳ. 정책 갈등의 완화 요인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
머리말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점차 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늘어가 정책의 진행과 실행은 국가로 하여금 그 결과와 반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울의 경우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혐오시설 설치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의 제주도 해군기지와 같이 정책 집행의 명분이 뚜렷한 사안에서조차 수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고 많은 외생변수들을 생성해 원만한 정책의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상대방 지역의 각종 혐오시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 빅딜’에 나서거나 공동시설화(광역화)를 추진해 이러한 성공사례가 새로운 혐오시설 해법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시설 빅딜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자치단체간의 협상을 통해 이른바 ‘님비(NIMBY·내 지역은 안 된다는 뜻)’현상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진행시부터 그 성공적인 종결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광명시․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환경빅딜 중 가장 성공적인 환경빅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당 지방정부에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는 등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섰고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민대표,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므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몫이 큰 방향으로 대안을 몰고 간다.
- 참고문헌
-
1. 서휘석,지방정부간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2002.2, pp.383-403.
2. 권혁순,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地域開發硏究,2002,pp.201-218.
3. 윤영채, 입지갈등 해결전략으로써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사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2004, pp.51-71.
4. 김순환, 이슈 진단 : 서울시 구로구 - 경기도 광명시 ; 환경혐오시설 빅딜로 지역 님비현상 극복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구 대한지방행정협회) , 地方行政,2000, pp84-90.
5. 조만형.김이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9, pp.215-239.
6. 홍기택, 97년 한국경제 위기와 경제개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東西硏究, 2003, pp.157-169.
7. 이달곤, 지방자치단체(광명시. 구로구)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정책사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pp.12-21.
8. 연합뉴스, 구로구 소각장 부지 잠정결정.
9. 연합뉴스, 구로 쓰레기 소각장 설립 반대 시위.
10. 연합뉴스, 창원,마산 시민단체 환경시설 '빅딜' 촉구.
11. 연합뉴스, 경기도-서울시, 하수.쓰레기 처리 '빅딜' 추진.
12. 연합뉴스, 광명시 '환경시설 빅딜' 계획 무산위기.
13. 연합뉴스, 광명시-구로구 '혐오시설 빅딜' 타결.
14. 연합뉴스, 서울-광명시 '환경 빅딜' 성사.
15. 양준영, 4개 지자체들,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맺어.
16. 이복한, 환경시설 '빅딜' 차질 장기화 전망.
17. 동아일보, 지자체 환경시설 '빅딜' 물거품 위기...지역주민 반대 여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미국가족관계학회(NCFR)에서 제시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제영역 및 세부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선정 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견해를 함께 서술하시오 (가족생활교육 내용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작성 시 포함하시오)
- 미국가족관계학회(NCFR)에서 제시하는 가족생활교육의 주제영역 및 세부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선정 시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자의 견해를 함께 서술하시오
- 리포트의 주제는 영화속의 화학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체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좋고,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화학 물질이 등장하는 영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투병 영화에서 병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화학물질, 추리 영화에 등장하는 독극물, 액션 영화 속의 폭발물, SF 영화에 등장하는 기발한 신물질, 애정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묘약(향
- 리포트의 주제는 영화속의 화학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체를 통해서 화학물질이 관련되어 있는 영화도 괜찮고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화학 물질이 등장하는 영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투병 영화에서 병의 원인과 치료에 관련된 화학물질, 추리 영화에 등장하는 독극물, 액션 영화 속의 폭발물, SF 영화에 등장하는 기발한 신물질, 애정 영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묘약(향
- 동기이론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반복되는 과도한 사용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인은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 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중 어떤 반응에 더 민감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
- 소비자심리학 -동기이론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반복되는 과도한 사용은 재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인은 신용카드로 물건 구매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중 어떤 반응에 더 민감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토론하시오
- 주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론이 현대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특징과 주요개념을 설명하고, 영유아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을 사회학습이론에 입각하여 가정 유아교육기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시하시오
- [수업지도안, 학습지도안, 활동지도안] 체육과 교양과목 수업지도안, 체육과 교양수업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수업 지도안작성, 이제 건강도 스펙이다 수정 다운 홍보
-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영유아프로그램의 구성주의 모델과 개방주의 모델에 대해 비교 분석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