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님비현상극복 사례와 이를통한 우리나라의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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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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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 일본과 사례를 비교하고 또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방안에 대해 쓸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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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Ⅱ. 본 론
2.1 혐오시설의 정의와 사회적 문제점
2.1.1 혐오시설이란?
2.2.2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2.2 님비현상의 의미와 실태
2.2.1. 님비현상의 의미
2.2.2 님비현상의 실태
2.3 일본 무사시노 시와 한국 군포시의 소각장 입지분쟁 비교
2.3.1 입지선정의 문제점
2.3.2 입지분쟁의 해결과정과 입지결정
2.3.3 두 사례의 해결과정 비교
2.3.4 두 사례 분석과 이를 통한 입지 분쟁의 대처방안
2.4 혐오시설 기피현상의 대처방안
Ⅲ. 결 론
- 본문내용
-
1-1. 연구의 배경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만큼 수려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자연은 점차 옛 모습을 잃어가게 되었다. 자연파괴는 환경악화로 이어져서 이제는 물조차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문제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지방의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에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그러한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며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혐오시설이라고 불리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입지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한 그 단체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알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이 지역이기주의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려기보다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를 갈등에 대한 대응책이나 예방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당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원인을 밝히고 그 실태를 조사한 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보다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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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도시문제., 36권, 392호, 42-59(2001).
대한매일 <지방자치5년 현주소와 문제점> 환경시설 기피증., (2000.07).
우즈노미야 후카시., 환경행정의 이론과 실제., 470-471(1995).
임구원., “도시 환경시설의 입지분쟁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지역개발학과 박사학위논문, 157(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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