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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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국제경제환경론 공통] 그리스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PIGS 재정위기
2.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
1) 그리스 재정위기
(1) 원인
(2) 현황
2) 스페인 재정위기
(1) 원인
(2) 현황
3. 한EU FTA
1) 한-EU FTA의 배경과 필요성
2) 한-EU FTA의 진행현황과 경제적 효과
(1) 한-EU FTA의 진행현황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EU FTA의 전망
(1) 한-EU FTA에 대한 유럽 진출 한국기업의 시각
(2)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출 규모의 확대
(3)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제도 변화 요구의 증가
(4) 무역 장벽 제거에 협상력 집중
(5) 농업분야 향후 전망
4) 한-EU FTA의 과제
(1) 두 개의 유럽
(2) 국제 기준에 맞는 국내 제도 정비 요구
4.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 한EU 간 수출입 현황
2)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3) 한EU FTA의 앞으로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PIGS 재정위기
1) PIGS 개념
PIGS는 유럽국가 가운데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용어다. PIGS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그리스 13.6%, 스페인 11.2%, 포르투갈 9.4%, 이탈리아 5.3% 순이다. 그리스에 투자한 국가들은, 프랑스 788억달러, 독일 450억달러, 영국 154억달러, 네덜란드 122억달러, 포르투갈 98억달러, 아일랜드 86억달러, 이탈리아 69억달러 등이다
2) PIGS 재정위기의 원인
(1) 국가의 방만한 재정 운영, 포퓰리즘 정책
국가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영과 공공부문 개혁의 실패, 노조의 저항,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환부(患部)를 도려내 경제체질을 바꾸는 노력 대신 당장 국민에게 달콤한 ‘선물’을 주는 데 치중했다. 저성장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며 지출을 늘리다 보니 해외에서 빌린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는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강성 노조와 온정적인 정책을 펴온 중도좌파 정부, 막대한 세금이 새나가는 지하경제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는 문제가 있어도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줄이 막히면서 이들 국가의 국가부채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2) 공공부문 개혁 실패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것이 부실의 근본 원인이다. 2009년 10월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는 공기업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기업 인건비 때문에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지만 공기업 노조는 정부의 추가 혜택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강성 노조의 저항에 부닥쳐 공기업 개혁이 부진하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EU)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좌파가 여전히 집권 중인 4개국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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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12)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2) 유로존 불균형 관련 G20 논의동향,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2012)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동향(구제금융기금 확대), 외교통상부
곽영훈, 2012년 경제·산업전망 : 최근 경기추세 급락의 원인과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외교통상부(2012)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경제 전망, 외교통상부
조홍식, 2012년 유로존의 판도 변화, 미래전략연구원
김세원(2005) EU경제학, 박영사
박성훈(2003) 유로의 통용과 유럽경제 통합: 가능성과 한계
김득갑(2002) 유로화의 강세 배경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이종원 외 5명(2007) 한 -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세미나
한국무역협회(2008) 무역통계. EU 무역통계
안수훈, 그리스 위기 드라마 4가지 시나리오, 연합뉴스, 2012.05.17일자
안재성, 그리스도 해결 안됐는데 스페인까지…심화되는 유럽 위기, 세계일보, 2012.05.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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