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ODR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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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ODR적용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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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ODR적용♣
1. 즉결심판의 내용
2. 불출석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3.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출석심판의 청구과정 (자료 1, 참고)
4. 가상공간에서의 해결 방식의 적용 (자료 2. 참고)
5.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ODR의 적용
6.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ODR의 적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소송 당사자의 정신적인 부담감을 줄이는 방안으로의 ODR은 실용화가 된다면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집 안에서 또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편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분쟁의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 예를 들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ODR의 유사한 장치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보인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절차적인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ODR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진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ODR의 적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형사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직접 신문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행동이나 언행, 표정 등을 통하여도 범죄의 심증과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느 정도 절차적인 부분이 ODR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관계자는 또다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두하게 되는 이중의 절차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집 안에서 사건에 대하여 진술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더 많은 허위 자백 내지는 알리바이 조장의 우려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공범자가 한 곳에 모여 온라인 상에서 진술을 한다면 아마도 수사기관이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조작된 진술과 목격자, 증거 등을 제시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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