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민 사 소 송 법주 제: 소제기의 효과(목 차)소제기의 효과 I. 소송의 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 과 4. 종료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실체법상의 효과I. 총설II. 시효의 중단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일부 청구와 중단의 범위 III. 법률상의 기간준수 IV.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 V. 자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

소송구조와 소제기의 효과목차Ⅰ.서Ⅱ.소송계속1.의의2.발생시기 3.효과 4.종료Ⅲ.중복된 소제기의 금지1.의의2.해당요건3.효과4.국제적중복소 제기Ⅳ.실체법 상의 효력1.서설2.시효의 중단 3.법률상의 기간 준수 4.효력발생 및 소멸시기5.지연배상금의 법정이율의 인상Ⅴ.사견(이번 과제를 마치며)참조문헌Ⅰ.序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상 및 실체법상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의 소제기는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한 방법이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Ⅰ. 논점의 정리Ⅱ. 소송물 이론1. 의의2. 학설과 판례3. 처분의 위법성 일반의 구체적 범위(1)위법성 범위(2)처분의 동일성1)처분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2)검토3)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Ⅲ. 설문 (1)의 경우1. 문제점2. 기속력의 본질- 기속력과 기판력 구별여부(1)문제점(2)학설의 대립(3)판례의 태도(4)검토3.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 소송물과 반복금지효의 범위(1)문제점(2)학설의 대립(3)검토1)실제적 관점2)이

소제기 당시에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또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계금지채권에 기한 원고의 본소청구 예: 甲이 乙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본소를 청구한 경우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상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바탕을 둔 반소, 소송법상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된 항변에 바탕을 둔 반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의 반소청구는 실체법상 이유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