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역할과 한계

국제법이나 국제제도를 지키지 않을 시에 강제력이 미비하여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제환경협약의 합의를 도출할지라도 그 협약을 이행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당사국들의 기본적인 의무만을 부과 할 뿐이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거버넌스의 이행의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국제환경협약의 경우 다양한 행위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걸쳐 국제협약을 마련하였지만,

법, 정책에 대한 대정부 조언과 자문,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 접수와 조사처리 등과 같은 종합적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경찰과 군대, 교도소, 구치소, 수용소, 복지시설 등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과 인권 관련 소송에의 독립참가권 등을 가질 수 있다.(곽노현, 1998: 512).Ⅱ. 인권과 국제기구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 국제기구의 일반적 역할과 성격,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

국제관습법은 대기오염 행위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효과 기체의 방출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하거나 국제적 방출기준을 채택하도록 각 국가들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협약을 만들어 상세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제, 감독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79년과 1990년에 열린

국제환경협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궁극적으로 금지시켰으며, 비체약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전통 국제법상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의정서는 최근 제정되고 있는 제반 환경협약의 주요 모델이 되고 있어, 여타 국제환경협약의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2. 지구 온난화인류문명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에

국제환경협약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궁극적으로 금지시켰으며, 비체약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전통 국제법상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의정서는 최근 제정되고 있는 제반 환경협약의 주요 모델이 되고 있어, 여타 국제환경협약의 앞으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를 가진다. 2. 지구 온난화인류문명은 상당 부분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