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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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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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제 ‘제대군인 지원법’과
2009년 병역법 개정안
2. 군가산점제 재도입 반대 근거
3.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박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군가산점제의 재도입, 정당한가?>
Ⅰ. 서론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유명인사들의 병역기피사건들이다. 최근에 한 인기 연예인이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병영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란 1961년부터 정부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법에 의해 취업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종업원 수 2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모든 직급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는 5%, 2년 미만 복무한 군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위에서 과거 군가산점제도를 좀 손질한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유보된 상태이다.
- 참고문헌
-
- 100분 토론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로앤비 http://www.lawnb.com/
- 네이버 백과사전 ‘공무담임권’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421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04712
- http://blog.naver.com/harmony4me?Redirect=Log&logNo=30100871708
- http://mnd9090.tistory.com/1081
- http://mnd-policy.tistory.com/546
- http://blog.naver.com/ricecakes?Redirect=Log&logNo=1300726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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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zidane1024.blog.me/900721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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