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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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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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1-1. 법 제정배경
1-2. 법의 목적 ․ 의의
1-3. 용어의 정의
1-4.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5. 법의 주요 내용
1) 법의 해석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3) 아동 ․ 청소년의 선도보호
4)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5) 아동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Ⅲ. 본론 2
2-1. 현황
1)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례를 통해 살펴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최근 개봉한 영화‘도가니’는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 이슈인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가벼운’처벌이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금지법 등‘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자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2000년도부터‘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도가니’같은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가 다른 나라인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 않다.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는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일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기준 독일은 6.8배, 영국은 6.0배, 미국은 3.5배 아동 성폭력 발생률이 한국보다 높게 조사됐다.
- 참고문헌
-
- 강병연 황수주 공저,『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2010.
- 송현정,『아동 성착취 근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춘화·조아미,「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미래청소년 학회지, 2007.
- 윤석용의원,「국내아동포르노물 이용현황과 대책」, 보도자료, 2010.
- 2009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news.nate.com/view/20110928n18294?mid=n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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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열풍에도 솜방망이 처벌‘여전’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02004271&subctg1=&subctg2=
아동 성범죄자 의무규정 위반‘밥먹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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