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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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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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아동성범죄’ 주제 선정 이유
2. 아동에 기준
3. 성폭력 [性暴力, sexual violence]
4. 아동성범죄의 특징
5. 아동성폭력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현황 및 문제제기

1. 아동 성범죄 증가
1-2.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형벌 논란
1-3. 우리나라 사전, 사후 프로그램 현황 비교
1-4. 사전, 사후 프로그램의 한계

2. 기존 정책과 개정안
2-2. 프로그램 대한 분석

3. 외국사례
3-2. 예방이 잘되어 있는 나라 일본
3-3. 제도가 잘되어 있으나 아동 성 범죄율이 높은 나라

Ⅱ. 본 론

1.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2. 지역선정 및 이유
3. 고양시에 대한 분석
1)지리적 위치
2)면적
3)인구 및 세대수
4)인구추이
5) 행정구역
6)재정규모
4. 복지지도 설정
1)기본도
2)복지시설
3)성범죄자
5.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5-1. 고양시에 투입되는 복지자금
5-2.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복지자원
5-3. 욕구조사
1) 고양시민의 복지욕구
2)고양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3)지역주민이 원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6. 복지계획
6-1. 아동 성범죄 복지현황
7. 목적 및 목표
8. 실천전략의 계획의 단계
1)사전프로그램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지킴이 가게, 아람누리 공연장
㉰아동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해아동지원금액으로 사용
㉠ 생애주기별 심리검사센터
㉡‘아동지킴이 센터’
㉢ 신고센터 확충‘수상한 어른’
㉣ 성교육 의무화 추진 ‘어른이 되자’
2)사후프로그램
㉮ 치료감호제도(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장기적 관리
㉯ 아동성범죄자 케어와 지역주민 인식개선
㉰ 지역사회 봉사활동
9. 정책제안
1) 성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성교육 의무화 추진
2)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정책 제안
3)‘아동유인 방지법’제안
10. 계획수립 및 홍보
1)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의견수립과 지역조직화
㉯ 아동성범죄에 대한 분석과 포괄적 계획 수립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단기적/장기적 계획 수립과 제도화
㉱ 계획 실행
2) 홍보방안
㉮‘굿네이버스 -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통한 홍보
㉯ 고양시민회에서 발간하는 고양소식지를 통한 홍보
㉰ 드림하이 촬영지 활용한 홍보
11. 지역사회의 자원동원과 조직화
1) 범죄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
2) 아동지킴이 센터- 마미캅 활성화
3) 생애 주기별 심리 검사센터
4) 지역 공동체 만들기
Ⅲ. 결 론

1. 조원들이 느낀 아동성범죄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서론

1.‘아동성범죄’ 주제 선정 이유

4월만 하더라도 하루에 형사사건이 평균 3389건이 일어났다.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부터 살인까지 하루에 수천 건의 범죄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태세이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63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범죄조는 포커스를 성범죄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 성범죄’로 좁혀 보았다. 나영이 사건, 고영욱과 같은 아동성범죄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사회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형량을 높여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지속적으로 형량을 높였음에도 아동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항상 이것과 연관되어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성범죄에 관련된 논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다.
이러한 현 상황 속에 범죄 조는 ‘아동성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19세 미만으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 성범죄 조에서는 아동에 대상을 13세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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