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5.08 / 2019.12.24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
Ⅲ.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Ⅳ. 중국 군사력 증강의 이론적 분석
Ⅴ. 나오며: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질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라 그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증강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전략과 상황,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과 일본의 대응을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안보딜레마에 따른 군비경쟁과 세력전이이론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Ⅱ.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

1. 국방비 증액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경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GDP는 연평균 20.7%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비는 연평균 14.5% 증가하였고(이재봉 2007, 156-157), 2001년~2010년 간 189%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장원 2011, 49). 민생지출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재정의 기초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은 필요에 의거하여 적당한 정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방비에 대해 엄격한 재정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이 대체적으로 1/3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부대 근무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는데 쓰였다(평화연구원 2011, 51).

참고문헌
○책
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삼우반, 2004.

○논문
김지동.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제주평화연구원, 2010.
박민형.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형성 요인과 극복 전략,” 2010.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제16권 2호, 2010.
박승훈. “중국군의 현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9.
연혁식.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 신안보질서의 형성.” 「동서연구」 Vol.21 No.1, 2009.
이서향. “동북아 해군력 증강의 동향과 함의.” 「가을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이장원. “동북아시아의 미·중 갈등과 한·중관계 : 세력전이론적 시각에서.” 「중소연구」 제35권 제2호. pp.43-76, 2011.
이재봉.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견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평화연구원.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2011.
홍완석.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러 협력,” 2011.

○기타자료
손용우. “동북아 군비경쟁과 우리의 전략.” 한겨레, 200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일본외교][일본외교 특성][일본외교 성격][일본외교 변화과정][일본외교 변화요인][일본외교 전망]일본외교의 특성, 일본외교의 성격, 일본외교의 변화과정, 일본외교의 변화요인, 향후 일본외교의 전망, 제언 분석
  • 국가와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의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기시 정부에 의한 60년의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은 양국간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고, 65년에는 역시 반공․대미의존의 기본노선에 따라 한일(韓日) 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세계 각지에 대한 경제진출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다. 중국의 국제연합 가입을 계기로 국제정치는 다극화 시대로 이행하였고, 72년의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

  • 사드배치에 따른 논쟁 및 향후 대책방안0k
  • 국가 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더욱 더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장차 6차 7차 핵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시험에 대한 한반도 위협이

  • 북아 협력체제의 발전 논의와 향후 과제 -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 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2) 동북아시아가 속해 있는 협력체들3) 6자회담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4. 결론 : 바람직한 협력체의 모습과 한국의 과제1) 바람직한 협력체의 모습2) 동북아 협력체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과제5. 참고자료1.서론 1.서론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부 지역으로, 면적은 6,640,000km²로 전체 대륙의 15%를 차지한다. 동북아시아에는 중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

  • 국가안보론미국의한반도정책
  • 중국의 주위에 지역방위체를 결성하고 동맹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서 추진된 동북아 전략의 핵심은 개별국가와의 군사동맹과 이를 확대한 지역통합전략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 군사동맹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기간 중인 1951년 10월 이래 계속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도록

  • 제주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 해결방안0k
  • 중국은 미국보다 군사력이 턱없이 약하다고 말했다.홍콩매체 아시아타임즈(AT)는 지난해 7월 이미 중국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미군 항공모함이 영구 주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태를 주시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450km내에 있는 제주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중국 안보에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협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2) 이념논쟁으로 복잡해진 셈법제주 43사건은 제주도민이 공권력에 의해 종북좌익 세력으로 몰려 희생된 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