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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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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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 주제와 배경

2. 결혼이주여성 현황

3.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취약성과 그에 따른 문제

4. 사례

5. 과제 및 개선방안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선정 주제와 배경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자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어린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혼인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으로의 혼인이민은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어 국제결혼을 통한 재한 이주 여성들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소극적 입법으로 인해 혼인이민자의 생활기회 및 시민권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왔다. 특히 혼인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단일민족주의사상에 가부장적 통념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모순적 사회구조와 제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이런 어려움은 혼인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옥죄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국적 부여, 이주민과 그 가정에 대한 처우, 직업진출, 의료 서비스에 관한 입법의 결함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모두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것이며, 새로 생겨나는 법령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별 보호 법률들이 이주여성들의 구체적 권리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한계점들을 해결하여 이주여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보장이 법령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중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부분에서 법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 2년 이상 거주 시 국적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함께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은행 잔고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배우자(남편) 중심의 국적취득 절차가 한국인 남편들로 하여금 이주여성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수직적 부부관계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 [결혼이민자가정과_자녀문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다문화 이주여성, 남편들 국적 볼모 '복종' 강요] 2011/05/02일 (중부일보) 이금미기자
- ["불법체류자 될까봐 남편의 횡포 참아"] 2011/03/23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낙태강요, 유기…결혼이주여성 보호장치 필요] 2008/12/04 (인터넷 신문 ‘일다’) 이정미 기자
- [유엔 “한국 이주여성 국적취득 차별 시정해야”] 2011/08/09 (한겨례 신문) 이유진 기자
- [2010년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통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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