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구제방법은 무엇인가?(2) A가 D에 대한 B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으나, 아직 트럭을 인도하지 않고 있던B가 D의 대금지급채무를 면제해 주었을 때 A와 D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청구목적 : 책임재산의 보전* 청구원인 : 법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주어진 법정재산관리권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다수설)Ⅰ. 문제의 제기 본 사안의 경우 제 1번 사례와 제 2번 사례를 나누어 쟁점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쟁점에 들어가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1130 결정 【추심명령】 Ⅰ. 채권자 대위권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르킨다.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대위권 자체가 급부청구권까지 수반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급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권한부여에 해당한다. 추심위임, 채권양도와 달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이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채권관계의 발생◦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차, 고용, 위임 등◦ 법률의 규정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관계의 효력◦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