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법여성학] 모성보호와 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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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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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모성보호의 범위
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2. ILO 기준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III. 산전후휴가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개선방향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와 취업욕구 증대, 맛벌이 부부 및 사교육비 증가 등과 맞물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이 2003년 7월 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서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은 평균 자녀수는 1.17명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7월 10일자.
게다가 국가경쟁력은 현재와 같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는 있을 수 없고, 1인당 국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유입정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8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출산의 장려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각종 세금지원 및 보육시설 확대방안 등의 조치들을 확정, 발표하였다.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 2003년 6월 25일, http://www.mofe.go.kr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맥락에서 매우 반길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입안자들이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아직도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50% 이하 한국노동연구원, 경제활동인구 추이,『2003 KLI노동통계』, 여성, p.15
로서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M자형 곡선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과 함께 25세 이후 경제활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한국노동연구원, 위의 통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여성, p.17: 2002년도 통계기준을 보면 15~19세 11.7%, 20~24세 62.4%, 25~29세59.4%, 30~39세 54.4%, 40~49세 63.9%, 50~59세 54.2%, 60세 이상 30.1%로 나타났다.
출산 후 직장의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들은 임신 및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회적분위기로 작용하고 있고, 산전후휴가를 법정치인 90일을 부여하는 기업체 수도 2003년 7월 말기준 37.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칼럼, 8월 17일자.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앞으로의 모성보호를 위해 정책논의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 저하와 경제활동참여저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도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남녀평등조항의 예외로 보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모성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모성정책은 여성이 담당해온 사회재생산의 기능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서는 ‘사회재생산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협의 또는 광의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로 보는 경우에는 여성노동자의 출산관련정책, 출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성건강, 모성안전에 관한 정책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의 재상산을 생물학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 즉 ‘보살핌’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소위 ‘사회적 모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불가피할 것으로 모성정책의 범위는 더욱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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