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A형]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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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학과	법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법과사회
A형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법과 사회 A형]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사회학
1) 법사회학의 개념
2) 법사회학 이론의 발생배경
(1) 이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법사회학의 역사적 흐름
4) 법사회학의 특성
2. 법사회학과 법학의 비교
1) 법학의 개념
2) 법학의 특성
3) 법현실주의
3. 법사회학과 사회학의 비교
1) 사회학의 개념
2) 사회학의 특성
3) 사회학적 법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법사회학
1) 법사회학의 개념
법사회학은 우선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법의 규범적 성격 자체보다 법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놓고 법의 기능과 다른 사회부문과의 사실적인 관계들에 대해 주목한다. 여기서 법이론은 사회이론의 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이론의 전체체계의 관점에서 법이론이 전개된다. 물론 법사회학의 명칭을 쓰더라도, 그와는 달리 법학의 관점에서 법적 사실들을 고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실천이라는 문제의식과 법내재적 관점으로서 현실을 다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도 물론 법사회학의 이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사회학은 대개 법발견을 위한 사회학적 방법, 즉 사회학적 법학으로 귀결된다.

2) 법사회학 이론의 발생배경
(1)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내지 사상적 기초로는 진화론, 실증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를 들 수 있다.

(가) 역사주의(historicism)
법이념이나 법제도를 그 역사적 근원을 추적하면서 해명하고자 하는 주의
ex) 메인, 홈즈, 뒤르껭, 베버
(나)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법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의
ex) 벤담, 예링, 파운드
(다) 반형식주의(anti-formalism)
법규칙과 법개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주의
ex) 에를리히, 미국의 법현실주의자
Cf. 개념법학('개념 계산')과 법실증주의
(라) 다원주의(pluralism)
법은 공적인 국가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
ex) 에를리히, 기에르케, 오류

(2)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으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 노동문제, 도시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올바르게 적용되지 못하여 gap이 생김으로써 법실증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대 시민법, 개인주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공격과 수정 및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96
이상돈, 홍성수, 법사회학: M. Weber, J. Habermas, N. 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박영사, 2000
박홍규, 법사회학 서설, 교육과학사, 1993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출판부, 1986
최대권,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6
제삼노총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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