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지미수의 개념과 성립에 관한 요건

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남김없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입법자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다 충족되지 못하였더라도 처벌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수와 예비․음모가 그것이다.미수범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전부 충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위가 실행의

미수를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고 있다. 일본형법에는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형법 제27조는 標題를 ‘不能犯’이라 붙이고 있으므로 용어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일종으로서 可罰的인 경우에는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고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不可罰인 경우에는 ‘불능범’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

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259면. 미수의 개념은 중세 이탈리아 법학에 이르러 거론되었고 1532년의 독일 카롤리나 형법전에 규정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미수가 기수의 특별한 범죄형태로서 인정되고 예비와 미수의 한계, 미수의 처벌근거,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로마법에서도 개개의 가벌적 행위와

관한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ⅱ) 피해자의 주변인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한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믿어 줌으로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모든 행동 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 따라서 피해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법관에 의한 법창조를 금지함으로써 법의 해석․적용자인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 장태환․박영규, ‘법학 원론-사회생활과 법’, 21C법경사.2.범죄론(1)범죄의 개념1)실질범 (= 결과범) -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의 유무에 따라 미수, 기수가 구분되고, 살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2)형식범 (=거동범) - 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