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심의 및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생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SNS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음. 실제 SNS 게시글에 대해 2008년 36건, 2009년에는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나, 2010년에는 345건, 2011년은 9월까지 262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대와 맞물려 SNS 사용자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Ⅱ.本1)SNS규제 반대

SNS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공무원의 선거개입, 특정정책에 대한 의사표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모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내부문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해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개인적인 의견을 써 올리는 것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및 예산심의권 존중, 대법관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의뢰, 5대 권력기관 독립성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국회개혁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등 시민참여 보장, 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기능 축소(미합의), 협력의 정치- 국회의원의 당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 결정을 할수있도록 한다. 국민의 공천권 - 공천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 2)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점 (1) 박근혜후보의 대북 안보인

규제반대언론 자유국부분적언론 자유국강등(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조사)SNS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영국의 Facebook 선동 판결 사례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권리는 누가 보장?SNS 사용자는 게시자인 동시에 독자▷ 제한이 아닌 보호규제찬성SNS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SNS 규제의 실효성은 미미한 수준Ctrl+C, Ctrl+V 를 통한 의견의 빠른 확산▷ 규제 하기에는 벅찬 정보량▷ 현재 심의

방송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인터넷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은 통신공간으로서 통신망이라고 하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공적 책임이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 기능에 따른 사상의 자유시장의 논리는 인터넷언론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언론 등 그 표현매체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