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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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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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사이버 성폭력의 대두와 그 개념
1. 사이버 성폭력의 대두
2.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규정 문제
3.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Ⅲ. 사이버 공간과 개인의 성
1. 사이버 공간의 특성
2. 사이버 공간의 성 담론과 성폭력
Ⅳ. 사이버 성범죄의 대응방안
Ⅴ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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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사이버 성폭력의 대두와 그 개념
1. 사이버 성폭력의 대두
.
.
.
사이버 성폭력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고, 피해자가 통신사업자의 고객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및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ID 도용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ID 사용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통신업체간에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오경식, 1999).
둘째,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주된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이버 페미니스트들(Haraway, 1991 ; Balsamo, 1995 ; Braidotti, 1996)의 해방적 전망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성별 정보불평등이 아직도 채 극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양산시킴으로써, 결국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해방적 잠재력을 남성 지배적 권력과 결탁하여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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