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성과주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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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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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1.2 연구방법

2. 본문

2-1.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의의

2-2.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2-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2.2004년 환경국 사례를 중심으로(부산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시범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성과를 달성하도록 책임과 자율을 강화하는 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산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가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정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2001년부터 조직별로 편성하고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입에 대한 성과측정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2002년도부터는 투자사업과 주요경상 설명서에 사업량 및 효과 등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사업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는 증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그 추진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부산시는 민선 3기에 들어서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여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여 부산시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성과모델 개발과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2003·2004 예산편성에 환경국을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전면 도입·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예산 도입에 따른 2004년 상반기까지의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시범 성과관리예산 작성에 따른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5>와 같은 단계로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각 실·국별 성과관리예산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되어 있다.

시범 성과관리 대상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실·국의 일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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