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론] 천안함 사건 수습과정에서의 정보노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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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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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본론
1) 국회에서의 정보 누출 문제
2) 국방부의 태도
3) 언론에서의 정보 누출 문제
4) 천안함 사건의 정보노출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책임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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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1) 국회에서의 정보 누출 문제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위가 발생
-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질의 도중 천안함 사건 당일인 지난 3월 26일 천안함과 평택의 제2함대 사령부간에 문자정보망으로 교신한 주요 암호문 내용을 공개함. 이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는 비화, 암호문서이며 북한은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함.
(2) 국회 긴급 현안질의과정에서의 문제점
①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하루 2~3회씩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
② 사라진 잠수함의 척수를 공개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한미가 잠수함을 탐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김 장관이 스스로 인정함.
③ 북한이 방어대책을 강구할 것과 동시에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불쾌함을 표명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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