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배타적 경제수역(EEZ)정의,법적성격,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EEZ)국제입법과정,한일조업조건,한중조업조건

수역을 인정치 아니 하였으나. 도미니카 공화국, 포루투칼, 유고, 및 브라질, 월남, 등이 국내입법에서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덴마크와 스페인의 관세수역이나 인도의 관세위생수역도 내용상 영해협약 제2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접속수역에 관한 국가관행이 이처럼 다양하고 불명확한 상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이후에 조금도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화나

조업을 한다 해도 이를 저지할 명백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어민이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공동관리의 명목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권고한다면 우리는 이 권고에 따라야할 의무가 지워지는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법이 집행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국제국지도 : 1710년 이탈리아의 지리학자 슈포트가 제작한 에서도 동해가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다. Ⅴ. 한일어업협정과 독도1.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최근 세계 여러나라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여 자국 관할 해역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는 경우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합의를 통해 경계를 그어야 하나, 관련국들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데는 통상 오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한-중 영토분쟁 ① 이어도* 역사적 사건 나열1951년 : 국토 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뤄져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 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했다.1970년 : 이어도 해역을 제 7 광구로 지정한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제정.1987년 :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함.1994년 :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어업종사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다른 산업의 종사자에 못지않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확보되는 어촌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이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정비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魚類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어선, 어구 및 유통시설을 개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개도국들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