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 사이버범죄 현황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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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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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 사이버범죄의 개념
- 정의
- 유형
- 원인
- 특징
3. 사이버범죄의 현황
- 발생현황
- 유형별 분포
- 사례(개인정보유출, 사이버명예훼손, 스마트폰 범죄)
- 관련법률
- 신고절차
4. 사이버범죄의 해결책
- 기존 대응방법
- 기존 대응방법의 문제점
(1) 사이버범죄의 실상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기준의 부재
(2) 전체로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
(3) 네트워크 화된 범죄에 부적합한 조직구조
(4) 기존의 범죄대응 체제의 한계로 인한 문제
- 대응조건
(1) 위험 분석 정확성 제고
(2) 위험 예측의 불가능성 감소
(3) 정보시스템과 보완관리의 복잡성 감소
(4) 보안기능을 정보기술 서비스 필수요소로 강조
(5) 거시적인 시각에서 위험관리 전환
(6) 기본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정보보호 서비스, 기술 안전장치 확충
- 제도적 대응방안
(1) 사이버 위험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집행체계 개선
(2)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기구 창설
(3) 사이버 침해 사고 고지 의무화 도입
(4) 사이버 취약점 정보의 공개 및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사회적, 기술적 대응방안
(1) ICT 분야 신기술에 대한 사이버범죄 영향평가 도입
(2) Social Network 환경에 맞는 사이버범죄 위험관리 방법론 개발
(3) 정보보호 서비스의 사이버범죄 예방 기능 확대
(4) 전사회적 Digital Trust 인프라 구축
(5) 개인용 사이버범죄 위험관리 Tool개발
(6) 사이버범죄 방지 목적의 IT 컴플라이언스 강화
(7) 디지털 위험 대응 전문인력 양성

본문내용: -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의 등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나 모함 등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타블로는 대뷔초기부터 본인이 스탠퍼드 영문학과를 입학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석사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실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 후 2007년 신정아씨의 예일대 학력위조사건을 기점으로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논란이 대두 되면서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이 시작 되었다. 타블로는 자신의 대한 학력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올 때 마다 학위 논란을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끊임없는 의혹에 타블로는 결국 그 누리꾼들이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한 누리꾼(왓비컴즈)을 중심으로 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라는 인터넷 카페가 개설됨으로써 이 학력논란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다.
당시 누리꾼(타진요)들의 주장을 근거로 쟁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본다면,
1. 과연 타블로가 정말로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나?
2. 성적증명서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3.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논문이 없다.
4. 타블로의 미국 이름인 ‘다니엘 선웅 리’라는 인물이 동명이인이라는 사칭 의혹
5. 재학당시의 이중국적 의혹
등등 그 밖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며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하였다.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타블로의 학력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스탠퍼드 대학 측과 그의 동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결국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그의 학력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됨에 따라 타블로에 쏟아졌던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는 점차 타진요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김찬원, Internet Psychology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한 검토 PPT.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http://www.ncsc.go.kr
이성식 (2008), 청소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원인 및 통제요소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정완 (2007), 한국사이버범죄연구회.
조성택 (2006),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미래형 사이버범죄 대응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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