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학]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정부와 국민여론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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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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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란?
2. 민주주의의 어원
3. 민주주의의 4대원칙
4. 민주주의의 역사
5.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6. 민주주의의 갈등
7. 예시) 부안 사태
8. 예시) 이라크 파병 문제
9. 우리조의 결론
- 본문내용
-
1.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2. 민주주의의 어원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왔다.
3. 민주주의의 4대원칙
민주주의란 민중(demos)이라는 말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의 제한적인 민주정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보인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일상 생활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묻지 않는 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가 의사의 결정을 국민의 합의에 두는 독특한 정치 형태라는 의미와,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가리킨다.
1)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동의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원리이다.오늘날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서 모든 시민이 모이기 어렵고, 사회 문제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표를 뽑아 주요 정책을 결정,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의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일 뿐만아니라 정부를 선택하고 비판, 견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3) 선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4원칙이 보장된다.
4) 이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선거 및 기타 정치 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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