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연계제도와 문제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5.31 / 2019.12.24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1.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서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에는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시행일(2009년8월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공적연금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 다로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부양부담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계적 보험료인상방식을 채택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

목차: 목 차
1. 공적연금연계제도
2. 국민연금제도
3. 문제점
4. 해결책

본문내용: 1.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서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연계연금은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조정(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 65세)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60세보다 늦을 경우에는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다르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시행일(2009년8월7일)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되며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공적연금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2. 국민연금제도
국민들이 일하여 소득이 있는 동안 조금씩 돈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그들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혹은 그전에 다로 병들고 다쳐 소득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꾸려 갈수 있도록 국가가 실시하는 소득보장제도 이다.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부양부담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단계적 보험료인상방식을 채택하여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초기에 축적된 재원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3. 문제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3. 공적연금제도의 종류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연금급여의 종류Ⅳ. 기초연금1. 대상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3. 연금액Ⅵ. 문제점1. 가입의 사각지대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4. 연금 재정의 고갈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

[A+ 추천레포트][노인취업 및 노인복지] 고령자 노동의 실태와 고령자 노동, 고용의 문제점 및 대안책 제언(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 목 차 >I. 서 론 2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 3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 32. 고용현황 - 5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 6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6(1) 기초노령연금 - 6(2) 국민연금 8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금급여를 제공받아 생활보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불순응하고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거나, 장기간 연금보험료 미납, 또는 가입기피, 법적용 당시 노령으로 미적용,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연금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김철환, 2003).국민연금의 문제점 중 하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고, 둘째,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손해 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먼저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제도 자체에

[노인고용문제] 노인의 노동정책과 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 목 차 >I. 서 론 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2. 고용현황 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 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1) 정년제 도입배경 (2) 정년제 실시현황 (3)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의 문제 3. 기타노동정책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1. 관련문제의 고찰 (1)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