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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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제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이용하여 핵심적인 문제를 조사해보았다.
그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욕구에 따라 외형적으로 1964년 산재보험을 위시하여 1977년 의료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간 연계성과 공통성이 없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국민들 간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철학빈곤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시행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로서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빈 깡통이 되어, 나중에는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고, 둘째,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손해 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적제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 부담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11.55%(2010년)->14.10%(2015년)->16.60%(2020년)->19.10%(2025년 이후) 약 2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부담 20%와 퇴직금 8.3%까지 합하면 근로자 당 약 30%를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소득세와 다른 사회보험 부담을 고려할 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기업으로서도 미래에 실제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며,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납부와 징수는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후보장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에 따르면,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4년이고,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자영업자 및 농어민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수준을 계산해야 공평성이 확보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불성실 신고한 사람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도시가입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이 95.6만원으로 근로자 138.6만원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러한 왜곡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부의 무리한 적용과 가입대상자의 반발에 대해 소신 없는 대처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가입자는 약 20만 명이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가입자도 처음 대상자로 예상했던 1,000만 명 중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391만 여명에 불과한 것도 가입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가입하려고 해도 중위수 이하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아 주지 않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시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은 도입 설계 과정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한 출발을 하였고, 확대과정에서도 행정적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소득파악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국민연금의 신뢰성은 물론 장기적 존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더욱이 전문가 및 국제기구(World Bank)의 공동 노력을 통해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임기응변적 대책에 의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대표로서 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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